북한 지뢰는 터졌는데 국방 책임은 어디로 갔나 — 장병 증언과 이재명 정부 보고라인의 민낯

 

북한군 지뢰 매설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DMZ 사고의 논점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서 군의 대응과 보고체계 검증으로
 확대되고 있다./credit: donga

이제 지뢰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번 폭발물에 대해 북한군 매설 지뢰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사고 현장에서는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강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서 북한 지뢰로 장병들이 희생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제 질문은 ‘북한 지뢰인가’에서 ‘그 지뢰가 왜 우리 작전지역에 있었고, 우리 군은 그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왜 사고 전에 제거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는가’로 옮겨가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2025년 당시 25사단장 한기성이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고 지역 일대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25사단장이었던 한기성 장군이 북한군 동태를 확인하기 위한 합참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군 소식통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MDL 표지판 확인과 DMZ 작전 문제를 놓고 합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군의 공식 징계 결정이나 감사 결과라기보다 언론이 인용한 군 관계자·소식통의 주장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작전을 미뤘다면 왜 그때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

사고가 난 뒤에야 과거의 판단을 다시 꺼내드는 것 역시 군의 지휘체계로서는 편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한 대목은 그 이후의 인사다. 한기성 장군은 2025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1군단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최전방 공용화기의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등의 논란으로 국방부로부터 직무배제됐다. 국방부가 밝힌 공식 직무배제 사유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사 필요성이었다.

한때 사단장으로서 DMZ 작전의 적극성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뒤 오히려 중장 진급과 군단장 보직으로 이어진 인사 과정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군에서 ‘사고를 내지 않는 지휘관’과 ‘적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휘관’ 가운데 어느 쪽을 높이 평가했는가. 이번 지뢰 사고는 그 질문까지 끌어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6월 25사단 방문 장면이 겹친다. 당시 한기성 사단장이 대통령에게 북측 상황을 직접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전방을 둘러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대통령이 당시 현장 지휘관을 수행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인사와 이번 사고의 인과관계를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질문이 남는다.

대통령이 찾았던 최전방에서 보고된 군사적 현실과, 실제 군 내부의 지휘·작전 판단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치적 해석보다 군의 공식 조사와 인사기록, 지휘보고 체계라는 사실로 답해야 한다. 오늘 국방위에서 야권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보고체계다. 사고 직후부터 현장조사 시점, 보고 경위, 부상자 숫자와 대통령 보고 라인 등을 둘러싸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합참은 현장조사 지연에 대해 은폐나 북한 눈치 보기, 상부 지시 등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 확보와 유엔사와의 협의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합참의 공식 설명을 보면 21일 사고 뒤 24~25일 조사 준비, 26일 예행연습을 거쳐 27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은폐’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안보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은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국민과 국회가 은폐를 의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도 묘한 정치적 아이러니를 만든다. 그는 오늘 북한 지뢰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것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된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입장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사고의 책임을 이전 정부의 대응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내로남불’ 비판 역시 그냥 흘려들을 문제는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의 지휘 책임까지 과거와 현재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우리 군의 지휘·보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다. 오히려 둘 중 하나를 다른 하나로 덮으려는 순간 국방은 정치의 방패가 된다. 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무서운 대목은 지뢰 한 발이 아니다. 북한이 지뢰를 묻은 것은 북한의 책임이고, 그 지뢰가 우리 장병에게 폭발한 과정에서 우리 군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 군의 책임이다.

둘을 섞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내부의 지휘·보고·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이 잘못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도 답이 아니며, ‘우리 군이 잘못했으니 북한 책임은 뒤로 미루자’도 답이 아니다. 특히 2025년부터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 판단에 누가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왜 해당 지휘관이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을 맡았는지를 차례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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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는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책임까지 땅속에 묻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의 진짜 후폭풍은 북한을 향한 규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지휘라인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보느냐에서 시작될 것이다. 29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더욱 눈에 띈 것은 야권 의원들의 질의가 서로 다른 질문처럼 보이면서도 결국 하나의 의문으로 수렴했다는 점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사고 발생 뒤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 최초 보고의 내용과 시점, 부상자 규모와 조사 결과가 상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거듭 캐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보고 시점이 맞물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군이 대통령 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침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국방위를 달궜다.

다만 현재까지 군 당국은 은폐나 고의적인 지연은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하고 있으며, 공식 브리핑에서는 21일 사고 직후부터 부상자 후송, 국과수 감정 의뢰, 합참 TF 구성, 유엔사 협의와 현장조사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고, 그 보고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일이다.

대통령 일정과 군의 보고가 우연히 겹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일정 때문에 안보 사고의 보고가 늦춰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 국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을 기록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침묵이다. 이번 사건이 과거의 군 사고와 다른 점도 있다. 젊은 장병들이 더 이상 상부의 설명만 듣고 침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 당시 두 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진술,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려다 추가 폭발에 휘말렸다는 증언, 현장에서 미폭발 지뢰를 봤다는 진술 등이 언론을 통해 하나둘 흘러나왔다. 물론 각각의 진술은 군의 공식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장병들의 현장 증언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국방부가 과거처럼 하나의 브리핑으로 사건 전체를 규정하기는 어려워진다.

더구나 작전 중 부상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치료와 지원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강신철 장관 역시 부상 장병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제 군이 해야 할 일은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해도 국가가 보호하고, 말한 내용은 공식 기록과 조사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장병들의 증언이 계속 공개될수록 드러나는 것은 북한의 책임만이 아닐 수 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누가 보고했으며, 어느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난다면 책임의 선은 자연스럽게 지휘계통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정치적 보고·은폐·축소 의혹까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단순한 군 사고 조사를 넘어 감사나 수사, 더 나아가 특검을 요구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은 의혹의 존재만으로 결론낼 사안이 아니라, 국방부·합참의 원자료와 보고 시각, 지휘관 지시, 대통령실 보고 기록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문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강신철 "北 지뢰 매설된 것…국경선 요새화 관련 추정"(종합2보)」, 2026년 9월 29일. — 북한군 지뢰가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 답변과 정전협정 위반·국제사회 공조 대응 관련 발언.
• 한국경제, 「강신철 "北 매설 지뢰 맞다…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2026년 9월 29일. — 사고 현장 인근 추가 지뢰 발견과 지뢰의 집중 매설 정황, 향후 상응 조치에 관한 국방부 설명.
• 뉴시스, 「여야, 국방위서 '北지뢰 가능성' 한목소리 규탄…대응 두고 신경전도」, 2026년 9월 29일. —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북한 지뢰 문제를 놓고 벌인 공방과 정전협정 위반 규탄 결의문 검토 내용.
• 뉴시스, 「천하람, 지뢰 폭발에 "안보보다 대통령 일정 우선했나"」, 2026년 9월 29일. — 천하람 의원이 대통령 일정과 군의 사고 대응 시점의 관계를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강신철 장관의 반박.
• 연합뉴스, 「국힘 "北지뢰 '물대응'에 장병 중상"…강신철 경질·국조 압박」, 2026년 9월 29일. — 야권의 늑장 대응·국정조사 요구 등 정치권의 비판과 정부 대응을 둘러싼 쟁점. 단, 기사에 포함된 정치권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
• 연합뉴스, 「진성준 "'지뢰사고' 北에 책임 있어…고의성 여부는 따져야"」, 2026년 9월 29일. — 북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지뢰의 매설·유실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대응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여당 측 입장.
• 뉴시스, 「국방위, DMZ 폭발사고 현장 점검…與 "북 지뢰 밝혀지면 상응하는 대응"」, 2026년 9월 28일. — 국방위 현장점검과 김병주 의원의 북한 지뢰 확인 시 상응 대응 발언.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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