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북한 핵무기 57개를 공개했나? 미·중·북·일의 한반도 패싱 동북아 그림은?

 

“57개의 핵무기”를 공개한 트럼프, 미·중·북·일의 새로운
 한반도 외교판에서 한국은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까./turkis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문제는 숫자 자체보다 왜 지금, 왜 트럼프가 이 숫자를 직접 공개했느냐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57개라고 공개해 온 전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외부 연구기관들의 추정치 역시 대체로 50~90기 수준으로 폭이 크다.

따라서 57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정보 공개로 보기보다는 트럼프가 북한을 둘러싼 협상판에 던진 하나의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Reuters도 트럼프의 발언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이며, 미국의 공식적인 공개 추정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 치켜세우기인가, 북한 조이기인가? 둘 다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핵전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면서 동시에 “그 정도의 핵무기를 가진 당신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기존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고 있다. 트럼프가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맞물린다.

더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의 반응과 김여정의 반응이 엇갈리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최근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안에 만남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내비쳤지만, 김여정은 최근 북미 간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미국을 여전히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이 장면을 북한 내부의 혼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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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김여정을 통해 “미국이 먼저 더 양보하라”는 가격표를 붙이는 협상술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직후라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다음 카드를 고르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를 북한과의 긴장 완화라는 맥락에서 밀어붙였고, 북한은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북미대화 재개의 신호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 테이블에 자동으로 한국의 의자가 놓이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한국이 미·중 양쪽의 평화외교 중심에 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중국은 한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며,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본 역시 북핵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안보 계산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4자 게임에서 정작 당사국 한국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한반도 패싱’이 현실적인 위험이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 관련 논의에서 트럼프의 ‘57개’ 수치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 핵무기 보유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한국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곧바로 국가 공식 정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히려 핵탄두 숫자는 추정치보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 핵탄두 소형화, 운반체계, 지휘통제 능력, 전술핵 운용능력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군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 미사일과 3축체계 강화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57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숫자 맞히기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또는 군비통제 협상을 시작할 경우 한국의 안보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57개 핵무기 발언은 북한을 치켜세우는 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김정은에게 “나는 당신의 힘을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그 힘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새로운 거래를 하자”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문제는 그 거래가 시작될 때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이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추진하고 중국 왕이와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사이,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통화하고, 중국은 서울에서 한반도 질서를 논의하며, 일본은 미국과 안보공조를 강화한다면 한국은 평화의 당사자이면서도 평화협상의 객체가 되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의 57개는 그래서 북한 핵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미·중·북·일이 다시 한반도 질서를 재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 한국 외교의 진짜 과제는 북한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놓고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한국 없는 한반도 협상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의 ‘57개 핵무기’ 발언 뒤에는 한국의 대이란전 불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No thanks’가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순으로 보면 묘하게 맞물린다. 트럼프는 한국이 이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불만을 드러냈고,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식의 트럼프식 화법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판을 여는 출발점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함께 휴전선·DMZ를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주권 확대에 또 다른 변수가 된다.

결국 트럼프가 57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북한 핵전력을 공개한 것은 북한을 핵보유 현실로 인정하면서 한국에는 ‘동맹의 비용과 역할’을 다시 요구하는 이중 압박 카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중국 왕이와의 한반도 평화 논의, 북한과의 긴장 완화, 전작권 전환을 묶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별도의 외교 공간을 만들 것인가.

특히 중국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중 간에 공개되지 않은 전략적 조율이나 모종의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이 실제 협의인지 단순한 전략적 추론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다. ‘57개의 핵무기’는 북한을 향한 선물이라기보다, 이재명 정부에 “한국이 빠져도 한반도 문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카드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Reuters — Trump says he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s Kim this year
• 트럼프가 김정은과 올해 만남을 계획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57개의 “very powerful”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한 직접적인 근거다. 특히 Reuters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Reuters 원문
• Washington Post — Trump says he expects to meet with Kim Jong Un later this year
•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미국과 세계를 위한 자산으로 표현하면서 57개라는 수치를 제시한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다.
• Washington Post 기사
• Reuters — Trump orders Pentagon to cut back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불참과 김정은과의 관계를 함께 언급했다는 점이 이번 논평의 핵심 연결고리다.
• Reuters 관련 보도
• Reuters — Trump says North Korea's Kim has responded to his overtures
• 트럼프가 한미훈련 축소 이후 김정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 Reuters 후속 보도
• Reuters — China's Wang Yi in South Korea for talks amid Trump push to revive North Korea diplomacy
• 왕이 방한과 미·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회담 추진과도 연결된다.
• Reuters 왕이 방한 보도
• Reuters — South Korea's Lee backs stronger self-defence
• 이재명 대통령이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의 근거다.
• Reuters 관련 보도
• United Nations Command — DMZ Armistice Enforcement & Recent DPRK Activity
• 휴전협정상 DMZ 남측 지역에서 유엔군사령관이 갖는 관리·집행 권한과 유엔사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자료다.
• United Nations Command 자료
• The Guardian — Kim Jong-un’s sister casts doubt on Trump’s claims
• 트럼프의 북·미 접촉 주장과 김여정의 부정이 엇갈리는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다.
• The Guardian 기사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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