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류] 법원은 왜 침묵하나… 공소취소 정국 앞의 ‘조용한 저항’

 

공소취소와 사법제도 개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권한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ghostimages-vow

지금 법원 내부의 기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개 충돌은 피하되, 사법부의 최후선은 지켜야 한다”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논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기소유예 취소 권한 이관 문제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법원은 단순한 정치 논쟁의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은 법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1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정치적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부가 불편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재판이 늦어졌느냐, 빨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 권력의 힘으로 법정 밖에서 사라지는 모양새가 되면, 법원은 판결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정치권이 재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 입장에서 가장 모욕적인 방식의 사법 무력화다.

최근 대법원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넘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심대한 혼란” 우려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대한 것이다.

지금 법원은 겉으로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정치권과 정면충돌하는 순간, 여권은 곧바로 “사법 쿠데타”, “정치 판사”, “사법 농단 프레임” 등을 꺼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원은 말을 아낀다. 대신 의견서, 내부 회의,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 같은 방식으로 우회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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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의 불안은 세 갈래다.

첫째, 대통령 사건이 공소취소로 사라지는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권력형 사건의 재판 독립성은 크게 훼손된다. “권력만 잡으면 재판을 없앨 수 있다”는 인식이 남는 순간,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둘째,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논의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권리 강화처럼 보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대법원 구조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법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재판 체계가 정치적으로 재설계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 권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판사 개인을 겨냥한 압박이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특정 판결을 두고 “법왜곡”, “정치판결”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반복되면 재판부는 법리뿐 아니라 정치적 후폭풍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법부 독립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결국 지금 법원 내부의 핵심 정서는 단순하다.

“이대로 밀리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공개적으로 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절차와 형식만큼은 지키려 한다. 법원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은 법정 안에서 끝나야 한다”는 마지막 원칙 때문이다.

공소취소가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보이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 권력 교체에 따라 움직이는 통과 의례 기관으로 전락한다. 법원 내부가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지금 사법부의 침묵은 평온이 아니다.

폭풍 앞에서 마지막 문을 잠그고 있는 침묵에 가깝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공소취소 가능성 논란… 대통령 사건 어디로 가나」
2. 연합뉴스, 「대법원, 검찰청법 개정안에 ‘심대한 혼란 우려’ 의견」
3. 동아일보, 「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논란 확산」
4. 채널A·TV조선·중앙일보 관련 사법·정치 보도 종합
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취소) 및 관련 판례 참고 

[장동혁, 전국 돌입] “국힘 이탈 가속”... “윤 지지층 돌아섰다”... “6·3 필패 공포”... “보수 총력전 시작”

 

청와대 앞 회견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 지원전에 돌입한
 가운데  보수 지지층 이탈과 지방선거 위기감이 정치권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ghostimages-vow

국민의힘 내부에 퍼지는 공포는 단순한 선거 패배의 공포가 아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다. 정권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다. 자기 지지층이 더 이상 분노조차 하지 않을 때다. 냉소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번지는 불안의 정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린 보수 지지층의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은 “정권 심판”이라는 명확한 감정선으로 움직였다. 거리에는 사람이 넘쳤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가 흘러넘쳤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후반과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민주당이 무섭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더 답답하다”는 말이었다. 싸우다 진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강경한 언어가 등장하는 이유도 단순한 정치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생존 본능에 가깝다. 청와대 앞에서 “사법내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이 상태로 가면 6·3 지방선거는 끝난다”는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보다 보수층의 투표 포기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 진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집에 누워버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지원전에 나서는 모습은 단순한 선거 유세가 아니다. 무너지는 핵심 지지층을 다시 깨우려는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다. 부산과 대구, 울산과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현장 행보도 결국은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결집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언론에서는 연일 “보수 분열”, “지도부 흔들기”, “중도 확장 실패” 같은 프레임을 내보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지금 싸우는 사람은 저쪽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조중동 일부 보도까지 역으로 보수 지지층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인사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식의 분석은 겉으로는 냉정한 선거공학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수층에는 “또 시작됐다”는 피로감으로 읽힌다. 위기 때마다 보수의 색깔을 희석하고 중도층 눈치만 보는 전략이 반복되면서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민주당보다 약간 덜 진보적인 정당처럼 보이는 흐릿한 실루엣뿐이었다. 정체성을 잃은 보수는 확장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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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보수층 내부의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소취소 논란, 사법부 압박 논란, 검찰 무력화 논란, 개헌 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지금 막지 못하면 늦는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겠지만, 반대편에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권력 중심으로 재배열하려는 시도로 읽는다. 특히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과 연결된 공소취소 논란은 보수층에게 거의 정치적 본능 수준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판결하기도 전에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재판을 지운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당 내부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중도 확장의 카드로 평가하지만, 핵심 보수층에서는 “탄핵 정국의 결정적 책임자”라는 감정이 너무 강하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충돌은 단순한 계파 싸움이 아니다. 보수를 다시 선명하게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 확장을 위해 더 흐릿한 색으로 남을 것인가의 노선 전쟁에 가깝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히려 그 보수 재결집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초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될수록,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위험하다”는 공포가 커진다. 공포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된다. 한때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던 세력들도 “저쪽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다시 뭉치기 시작한다. 지금 장동혁 체제를 둘러싼 현상도 바로 그 흐름 위에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심판이자, 동시에 보수 진영이 완전히 붕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남을 것인지의 분기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 지원전에 뛰어든 것도 결국 후보 몇 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보수 자체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다.

정치에는 때때로 이상한 순간이 온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다. 지금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장면이다. 선거에서 지는 것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지지층이 “이제 기대할 것도 없다”고 돌아서는 순간, 그 정치 세력은 숫자보다 먼저 영혼이 무너진다.

지금 보수 진영의 위기는 어쩌면 지지율의 위기가 아니라, 존재 이유의 위기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지방선거 및 국민의힘 내부 동향 보도
2. 연합뉴스 정치부 보도 종합
3. TV조선·채널A 보수 진영 선거 전략 및 지도부 회견 관련 보도
4. 국민의힘 지도부 청와대 앞 회견 발언 및 공개 자료
5. 정치권 관계자 발언 및 지방선거 현장 분위기 종합 분석

Socko/Ghost

[보수 외곽 폭탄] “계양을 뒤집히나”... “전한길·김현태 변수”... “이재명 심장부 흔들”

 

전한길 출마설과 김현태 계양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
되면서 여야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ghostimages

정치권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름은 의외로 거대 정당 핵심 인사들이 아니다.
오히려 당 바깥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이다. 전한길, 그리고 김현태. 한 명은 보수층 결집의 상징처럼 떠오른 강성 외곽 스피커이고, 다른 한 명은 군·안보 이미지를 등에 업고 갑자기 정치권 중심에 등장한 인물이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단순한 화제성 인물이 아니라 실제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현태의 인천 계양을 무소속 출마설은 정치권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계양을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다. 이재명 정치 상징성의 심장부다. 만약 이 지역에서 김현태가 보수·반이재명 정서를 흡수하며 돌풍을 일으킬 경우, 선거 결과 자체보다 “이재명 정치의 상징 지역이 흔들린다”는 장면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원래 정치권 안팎에서 돌던 시나리오가 달랐다는 점이다. 한동안 보수 유튜브와 강성 지지층에서는 “전한길 직접 출마설”이 끊임없이 돌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경기지사급 광역단체장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김현태 역시 경기지사 카드로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흐름이 갑자기 계양을로 이동하면서 정치권 계산이 복잡해졌다.

왜 계양을인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상징성 때문이다.

정치에서 어떤 지역은 의석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종로가 한때 ‘정치 1번지’였듯, 지금 계양을은 이재명 체제의 자존심이 됐다. 만약 여기가 흔들리면 단순한 지역 패배가 아니라 “이재명 체제 균열” 프레임이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현태 같은 무소속 변수조차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도 마냥 웃지 못한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반이재명 성향 인물 출마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수 외곽 독자 세력화’다. 전한길 현상에서 이미 나타났듯, 강성 보수층 일부는 기존 정당보다 “직접 싸우는 사람”에게 더 강한 열광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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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위험 신호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이 “당보다 인물”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기존 정당 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수층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은 너무 약하다”, “차라리 무소속 강경파가 낫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전한길과 김현태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이 흐름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공소취소 논란, 사법 압박 논란, 개헌 논란 등이 겹치면서 반이재명 정서가 예상보다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을 같은 상징 지역에 강한 공격형 인물이 등장하면, 설령 당선까지 못 가더라도 정치적 상처는 남는다. “민심이 흔들린다”는 화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전한길 변수는 또 다르다. 그는 단순 후보론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 불만의 상징처럼 움직인다. 윤석열 탄핵 정국 이후 보수층 일부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단적으로 커졌다. “말만 보수”, “결국 자기 살 길만 찾는다”는 냉소가 퍼졌고, 그 빈 공간을 외곽 스피커들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 정치 경험은 부족해도 분노와 직설 화법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여야가 동시에 비상인 이유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반이재명 결집이 무섭고, 국민의힘은 그 결집이 자기 당 통제를 벗어날까 두렵다. 결국 전한길·김현태 변수는 단순 출마설이 아니라 “기존 정당 체계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

정치는 원래 거대 정당끼리 싸우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험은 늘 바깥에서 온다. 기존 질서에 실망한 지지층이 “차라리 저 사람”이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판은 흔들린다. 지금 정치권이 전한길과 김현태 이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래서다.

어쩌면 지금 유권자들이 흔드는 것은 특정 후보가 아니라, “기존 정치 자체”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정치부 보도 종합
2. 중앙일보·동아일보 지방선거 및 계양을 관련 분석 기사
3. TV조선·채널A 정치 시사 프로그램 발언 종합
4. 정치권 관계자 및 보수 유튜브 출마설 관련 공개 발언
5.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 및 지역 정치 지형 분석 자료

Socko/Ghost

[명예훼손 승소] 박상용 검사 거짓 누명 씌우고 징계?!... 법원은 일부 승소, 정치는 또 심판대

 

박상용 검사 관련 의혹 유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이후, 대검 징계 절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ghostimages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이번 장면은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 검사의 이름 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 ‘징계 예고’가 차례로 얹히면서, 사건은 어느새 법정의 사실 다툼을 넘어 정치가 사법을 다루는 방식의 표본처럼 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8일 박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1천만 원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박 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유포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의혹은 정치권의 발언에서 출발했고, 유튜브와 정치 방송을 거치며 대중적 조롱의 언어로 번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이라는 성벽 뒤에 섰고, 그 말을 받아 확산한 이들에게만 일부 책임이 돌아갔다. 법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기괴한 풍경이다. 불씨를 던진 손은 의사당 안에 있었고, 불길을 키운 사람들만 벌을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면책특권은 권력 감시를 위한 제도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추궁하라고 준 방패다. 그런데 그 방패가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난도질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면책의 갑옷을 입은 확성기다. 더 무서운 것은 의혹의 내용이 검증되기 전부터 한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소비됐다는 점이다. ‘검사 조직 문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특활비 술판’이라는 자극적 단어, ‘도피성 유학’이라는 정치적 낙인까지 붙으면 사실은 뒤로 밀리고 이미지만 남는다.

그 이미지가 완성되는 순간, 법정의 판결은 늘 늦게 도착한다.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먼저 유튜브 제목을 기억하고, 정정보도보다 먼저 조롱의 문장을 외운다. 이것이 정치 선동의 무서운 효율이다. 사실은 천천히 걷고, 루머는 생중계된다. 그리고 뒤늦게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해도, 망가진 명예는 배상액 숫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더 엄중한 대목은 박 검사가 이제 또 다른 문턱, 징계 절차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며, 박 검사는 소명 기회를 달라고 밝힌 상태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절차가 먼저 정당해야 한다. 수사 검사가 정치적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권과 여당이 불편해하는 사건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 앞에 세워진다면, 그 순간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의 행정문서가 된다.

풍자의 칼끝은 여기서 무거워진다. 거짓 의혹은 법정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는데, 그 의혹의 표적이 된 검사는 다음 날 징계장으로 불려갈 수 있다. 말은 벌을 받았지만, 말이 겨냥한 사람은 다시 심판대에 선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참으로 불길한 우연이고, 설계라면 너무 노골적인 설계다.

정치가 사법을 비판할 수는 있다. 검찰 수사도 당연히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시와 낙인은 다르다. 의혹 제기와 인격 살인은 다르다. 탄핵과 징계는 헌법적·행정적 절차이지, 유튜브에서 달아오른 분노를 공문서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말, 선정적 표현, 정치적 프레임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냥이다.

박상용 사건은 그래서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검사에게 붙은 낙인이지만, 내일은 판사에게, 기자에게, 공무원에게, 시민에게 붙을 수 있다. 권력이 마음먹으면 의혹을 만들고, 진영 매체가 그것을 키우고, 뒤늦은 법적 판단은 이미 폐허가 된 명예 위에 도착한다. 그런 나라에서 진실은 판결문 속에만 살고, 여론은 이미 처형장을 지나간다.

이번 판결과 징계 예고가 동시에 놓인 장면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고 있는지 보여준다. 거짓말이 정치의 무기가 되고, 면책특권이 책임 회피의 출구가 되며, 징계 절차가 권력의 복수처럼 보이는 순간, 법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검사가 징계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짓이 먼저 사람을 죽이고, 진실은 나중에 조문객처럼 도착하는 나라가 되는 일이다.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문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
연합뉴스, 「선관위 정보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유출…641명 정보 포함」.
뉴시스,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보안 불신 재점화」.
국가정보원·중앙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관련 공개 자료.

Socko/Ghost

[장동혁 반전] 장동혁, 美 유력지서 이재명 정부 직격... “한국은 미국 편에 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유력 매체 기고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리스크 대응을 촉구했다./ghostimages

정치인은 국내에서만 말하지 않는다. 진짜 위험 신호는 외국을 향해 말할 때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보수 진영의 영향력 매체 가운데 하나인 데일리 콜러(Daily Caller)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은 것은 단순한 해외 홍보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미국 보수 진영을 향한 공개 메시지였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국제 정치적 경고장이었다.

장 대표는 기고문에서 한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확고히 서야 하며, 미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조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한국이 조건 없이 자유 세계 편에 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 표현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시도하는 현 정부의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기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장소 때문이다. 데일리 콜러는 미국 보수 진영과 공화당 성향 독자층에 영향력이 있는 매체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도 연결성이 거론되는 공간에서 한국 야당 대표가 직접 한미동맹, 중국 리스크, 법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 칼럼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장 대표는 특히 중국 문제를 강하게 꺼내 들었다. 삼성전자와 SK 등 한국 기업들이 기술 탈취 위험에 노출돼 있고, 중국 국적자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 중국 구조물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무거운 대목은 법치주의 언급이다. 그는 한국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사 증원과 사법 체계 개편 움직임 등을 문제 삼았다. 미국 독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한 흐름이었다.

풍자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간다.
여당은 미국을 안심시키느라 바쁘고, 야당은 미국에 가서 한국의 위기를 설명한다. 정부는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말하는데, 야당 대표는 워싱턴과 미국 언론에 “지금 한국은 위험하다”고 호소한다. 마치 국내 정치를 넘어 외교 전선까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싸우는 형국이다.

과거 한국 정치에서 미국은 늘 최종 심판대 같은 존재였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민주화 시대에도, IMF 위기 때도, 북핵 위기 때도 정치권은 결국 워싱턴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복잡해졌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친중 기울기”로 해석한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기고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을 향해 “한국 안에서도 자유 진영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장면 자체가 한국 외교의 불안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원래 국내 정치 싸움의 소재가 아니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 자산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동맹 자체가 정치 진영의 무기가 되고 있다. 누군가는 미국을 향해 “우리가 진짜 동맹파”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반격한다. 동맹이 전략이 아니라 선거 포스터처럼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보수층에서는 “미국에 한국 상황을 정확히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국내 정치를 해외 무대까지 끌고 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에서는 장 대표의 방미 행보와 트럼프 진영 접근 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단순한 원내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 보수 네트워크’와 연결된 상징 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보수층의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무겁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칼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좌표를 둘러싼 선언문이다.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냉전 시대의 낡은 문장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난 현실 정치의 질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한국은 결국 선택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대표는 그 선택을 공개적으로 미국 쪽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미국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집권세력이 아니라 야당 대표다.

참고문헌

데일리 콜러(Daily Caller), 「My Country Has Been Uncle Sam's Friend For Decades, And We're In Big Trouble」.
코리아헤럴드, 「PPP leader claims Lee government's foreign policy could weaken alliance」.
조선비즈 영문판, 「Jang Dong-hyeok warns Korea-US alliance frays」.
서울경제 영문판, 「Ruling, Opposition Parties Clash Over South Korea-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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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패권전쟁] 美 제재가 중국 반도체 굴기 더 자극했나... 삼성·SK까지 흔드는 HBM 전쟁 본격화

 

중국 기업들이 AI칩과 HBM 자립 속도를 높이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미국은 중국을 멈추게 하려 했다.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고, 엔비디아 칩을 제한하고, 장비 공급망까지 틀어쥐면 중국 AI 산업의 속도도 꺾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워싱턴은 그것을 ‘통제’라고 불렀지만, 베이징은 다르게 받아들였다. “사올 수 없으면 직접 만든다.”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 후폭풍에 가깝다.

최근 화웨이와 알리바바를 둘러싼 움직임은 미국이 처음 그렸던 시나리오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체 AI칩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화웨이는 엔비디아 대체를 목표로 한 AI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고대역폭 메모리(HBM)까지 중국 내부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HBM은 단순 메모리가 아니다. AI 시대의 심장 가까이에 붙는 연료다. GPU 혼자서는 거대한 AI를 움직일 수 없다. 수많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 넣어줄 메모리가 함께 붙어야 한다. 지금 세계에서 이 분야를 사실상 지배하는 곳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중국이 이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격차는 존재한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H100이나 최신 블랙웰(Blackwell) 플랫폼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보도에서 알리바바 AI칩이 엔비디아 H20급 성능에 접근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평가가 많다. AI 반도체는 단순 계산 성능만으로 승부가 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 도구, 전력 효율, 서버 최적화, 글로벌 고객망까지 전부 연결돼 있다.

엔비디아가 무서운 이유는 칩 하나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 AI 산업 자체를 엔비디아 방식으로 굴러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중국은 “세계 최고”를 당장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 따라오는 나라”라는 점이다.

처음에는 조롱받는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비웃음당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과 물량으로 시장을 뒤집는다.

태양광이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다. 한때 값싼 모조품 취급받던 중국 산업들은 어느새 세계 공급망 중심까지 치고 올라왔다. 미국은 그 과정을 이미 여러 번 지켜봤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화웨이는 특히 상징적인 존재다.
미국이 가장 강하게 제재했던 기업인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는 ‘기술 자립의 상징’처럼 변했다. 스마트폰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AI칩과 서버 시장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 프로젝트로 키워버린 셈이 됐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더 커진다.

트럼프와 미국 강경파는 중국 기술 굴기를 늦추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 그런데 그 결과 중국은 “언젠가 만들 기술”이 아니라 “당장 만들어야 하는 기술”로 방향을 바꿨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자 중국식 총동원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위치는 더욱 복잡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지금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처럼 보인다. 엔비디아가 잘될수록 함께 돈을 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경계선 위에도 서 있다. 미국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중국 시장 리스크는 커지고, 반대로 중국과 거리를 완전히 끊기에도 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시간이 중국 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10년, 20년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국은 실패해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나라다.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기업이 나온다. 수익보다 산업 자립을 먼저 놓고 움직인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은 분기 실적에 흔들린다. 주가는 하루 만에 출렁이고, 투자자는 즉각 반응한다. 시장 논리와 국가 전략이 충돌할 때 중국은 후자를 택한다.

지금 워싱턴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중국이 엔비디아를 오늘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를 견디는 과정에서 결국 독자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싸움 한복판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놓여 있다.

한쪽은 미국의 안보 질서다.
다른 한쪽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두 제국 사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줄타기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Reuters, “Huawei expands AI chip ambitions amid U.S. restrictions.”
Bloomberg, “Alibaba pushes deeper into AI semiconductor development.”
TrendForce, “HBM market outlook and supply chain competition.”
NVIDIA 공식 제품 자료(H20 GPU 설명).
Counterpoint Research, “China AI semiconductor eco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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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축구] 이재명 정부 ‘대북 드라이브’ 어디로 가나... 손 내민 한국, 돌아선 북한

 

경기 종료 후 북한 선수단이 한국 선수단 인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ghostimages

악수는 없었다. 인사도 없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벤치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숙였지만, 북한 선수들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 몇 초짜리 장면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었다.

운동장에서는 늘 정치보다 솔직한 순간이 나온다. 외교 문서는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고, 정부 브리핑은 희망적인 표현을 골라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후 선수들의 몸짓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다가갔고, 누가 외면했는지, 누가 기다렸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가 그대로 남는다.

이번 장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쪽이었다.
반원을 그려 인사했고, 마지막까지 상대를 존중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자국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곧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한국 벤치 앞에는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남북 관계 복원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북 긴장 완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과거보다 대화 기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군사적 충돌을 줄이고, 남북 채널을 복원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겠다는 방향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북한은 지금 한국 정치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착각이 남아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말이 거칠어서”, “자극했기 때문에”, “강경 노선 때문”이라고 단순화하려는 경향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손을 내민다. 대화를 강조하고, 긴장 완화를 말하고, 교류 복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정권 교체보다 훨씬 긴 시간표로 움직이는 체제다.
서울의 낭만보다 평양의 전략이 먼저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화해를 말하는 순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미사일을 멈추지 않았고, 남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도 거두지 않았다. 이번 축구장의 장면 역시 단순한 스포츠 에티켓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 경기조차 체제 메시지의 일부처럼 사용한다. 악수 하나, 시선 하나에도 정치가 들어간다.

더 무거운 문제는 한국 내부다.

지금 정부 안에서는 다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국민들 상당수는 이미 여러 번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환호, 군사합의의 기대, 공동선언의 장면들 뒤에서 결국 남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다.

북한은 늘 체제를 지켰다.
바뀐 것은 남한 정치였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강경으로 갔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유화로 간다. 그러나 북한은 그 사이에서도 핵 능력을 키웠고, 대남 전략을 유지했고, 국제 정세를 이용해왔다. 결국 한국만 감정이 흔들렸고, 북한은 계산을 유지했다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축구장 장면이 더 씁쓸하다.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다가갔다.

북한 선수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남북 관계 전체의 축소판에 가깝다. 서울은 여전히 관계 복원을 말하지만, 평양은 이미 다른 계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대화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또다시 막연한 기대를 팔기 시작할 경우다. 평화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가 움직일 이유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남한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절박함 자체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국제 정세는 더 냉혹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밀착하고, 동북아 전체가 군사 블록화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역시 과거 햇볕정책 시절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현실보다 기억에 기대는 정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

축구 경기는 끝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코어보다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게 됐다.

끝내 돌아오지 않은 북한 선수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지막까지 허리를 숙였던 한국 선수들.

그 몇 초의 침묵이, 지금 남북 관계의 가장 정확한 대화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남북 축구 경기 종료 후 선수단 인사 장면 관련 보도.
연합뉴스, 남북 스포츠 교류 및 최근 대북정책 관련 기사.
통일부 발표 자료 및 정부 대북 기조 관련 브리핑.
국가정보원·국회 정보위 관련 공개 발언 종합.

Socko/Ghost